도급인책임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[2020년 시행]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[2020년 시행]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1.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포함)로 확대 2.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(1천만 원 이하 과태료) -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단계별(계획, 설계, 시공) 안전보건대장 작성·이행 확인(1천만 원 과태료) -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, 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·시행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 (3천만 원 이하 과태료) 3.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(10억 원 이하 과징금) - 도금작업, 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